생활·복지

새출발기금 조건과 혜택, 내 빚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이른 아침 햇살 드는 동네 가게의 셔터가 반쯤 올라가 있고, 문 앞 화분과 유리문 안쪽의 정돈된 계산대가 보인다.

새출발기금은 빚을 갚기 어려운 사장님의 상환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예요. 2020년 4월~2025년 6월에 사업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에요.

90일 이상 못 갚은 담보 없는 빚은 심사를 거쳐 원금을 깎아 줘요. 아직 그 전이라도 조건에 맞으면 이자와 갚는 기간을 조정해요.

원금을 줄이는 신용대출과 보증대출은 대표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갚을 조건을 확정하는 것(약정)에 드는 수수료는 0원이에요.

갚을 돈, 이렇게 줄었어요. 신청 전 약 1억 1천만 원. 조정 후 약 2,600만 원. 약 77% 줄어듦. 한 달 약 22만 원씩 10년. 실제로 신청한 사장님 사례이며 한 사람의 경우예요.
실제로 신청한 한 사장님의 경우예요. 줄어든 빚을 10년에 나눠 갚고 있어요.
같은 동네 가게 사장님 네 컷. 빚 때문에 잠 못 드는 밤, 혼자 온라인으로 신청, 한 달에 감당할 만큼 갚기, 다시 셔터를 올리는 아침.
막막한 밤에서 다시 문을 여는 아침까지

새출발기금 조건, 나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한 시기와 사업자 형태를 먼저 보고, 빚을 못 갚은 기간을 확인하세요. 위 사업기간에 해당하면 휴업이나 폐업을 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폐업한 법인은 제외돼요.

  • 90일 이상 못 갚았다면 원금 조정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담보대출은 원금을 깎는 대신 이자와 기간을 조정해요.
  • 못 갚은 기간이 10~89일이라면 이자와 기간을 조정하는 신청 대상이에요.
  • 연체가 없거나 10일 미만이어도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했다면 해당할 수 있어요. 국세나 지방세 체납 사실이 신용정보에 등록된 경우도 포함돼요.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어야 하고, 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대출인지도 봐야 해요. 집을 사기 위한 가계대출과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에는 제외 조건이 있어요.

새출발기금 혜택, 빚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원금은 담보 없는 빚에서 재산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줄여 줘요.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 정해요.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원금은 깎아 주지 않아요.

표는 좌우로 밀어서 볼 수 있어요 →

무엇을 받나얼마나
원금 감면90일 이상 연체한 저소득층 등은 담보 없는 빚에서 재산을 뺀 금액의 최대 90%
나눠 갚기일반 신용대출 최장 10년, 담보대출 최장 20년. 저소득층 등은 신용대출도 최장 20년
이자 낮추기아직 90일이 안 된 신청 대상자는 금리 조정
먼저 쉬는 기간(거치)일반 신용대출 최장 1년, 담보대출 최장 3년. 저소득층 등은 신용대출도 최장 3년

90일 이상 못 갚은 저소득층은 신용대출도 최장 20년 나눠 갚고 최장 3년 먼저 쉴 수 있어요.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채무액 1억원 이하여야 해요. 기초생활수급자 등도 같은 기간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담보 없는 빚 5,000만원에 재산 1,000만원이 있는 가상 사례를 계산해 볼게요. 연체는 100일이고 다른 빚은 없다고 가정해요.

재산을 뺀 금액은 5,000만원 - 1,000만원 = 4,000만원이에요. 심사에서 감면율이 80%로 정해졌다고 가정하면, 깎이는 돈은 4,000만원 × 80% = 3,200만원이에요. 그래서 갚을 원금은 5,000만원 - 3,200만원 = 1,800만원이 돼요.

감면율 80%는 이 계산의 가정이에요. 실제 비율은 심사로 달라져요.

신용 기록은 언제 풀리나요?

빚을 조정받았다는 기록이 지워져 신용회복을 다시 준비할 수 있어요. 처음 돈을 갚은 날부터 1년 동안 12회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풀려요. 이 기록은 90일 이상 못 갚은 빚을 조정하기로 약정하면, 원래 연체 기록 대신 남는 기록이에요.

신용 기록이 풀리기까지. 실제로 신청한 사장님 사례. 약정 뒤 안 갚는 1년(거치), 납부 시작, 실제 납부로 12번 갚기, 신용 기록 풀림. 약정 후 약 2년. 거치는 12번에 안 들어가요.
1년 기다린 뒤 갚기 시작한 사장님의 경우예요.

앞의 사례에서 사장님은 신청을 한 번 했어요. 첫 조정안에서 빠진 빚을 직접 찾아 누락 채무 조정을 신청했어요. 세 건 모두 담보 없는 빚이었어요. 그림처럼 약정 후 약 2년에 기록이 풀렸어요. 한 사람의 사례예요.

폐업한 사장님이 90일 이상 못 갚은 담보 없는 빚을 조정받고 있다면 추가 지원도 있어요. 인정된 취업이나 재창업 교육을 마치면 빚을 더 깎아 주는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감면 비율은 교육 시간과 난이도에 따라 정해져요. 또 약정 뒤 프로그램을 마치고 취업이나 재창업에 성공하면 기록 해제를 1회 신청할 수 있어요.

새출발기금 신청은 혼자 할 수 있나요?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약정 수수료도 없어요. 90일 이상 못 갚은 신용대출과 보증대출은 온라인이나 캠코 창구에서 신청해요. 그 전의 신청 대상자와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해야 해요.

새출발기금 누리집 본인인증 화면. 대표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를 쓸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공동인증서를 써요. 공동인증서는 PC에서만, 공공 마이데이터 신청은 개인사업자만 가능해요.
신청하면 처음 보게 되는 화면이에요. 대표자 본인 인증 수단을 준비하세요.(새출발기금 누리집 · 2026-11-06 확인)

누리집에서는 본인인증 → 신청여부 조회 → 신청대상 확인과 추가정보 입력 → 채무조정 신청 → 신청결과 확인 순으로 진행해요.

첫 조정안이 나오면 내 빚이 다 들어갔는지 신용정보의 대출 목록과 직접 맞춰 보세요. 빠진 빚이 있으면 누락 채무 조정을 신청하세요.

약정안이 오면 작성완료일 다음 영업일을 포함한 5영업일 안에 전자서명하세요(누리집 약정 화면 안내 · 2026-11-06 확인).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은 무엇이 다른가요?

새출발기금은 대상 사업자의 금융회사 대출을 조정하고,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해요.

표는 좌우로 밀어서 볼 수 있어요 →

비교할 것새출발기금개인회생
신청 비용수수료 0원인지대 3만원 + 송달료 등
대행본인 신청직접 작성 가능
갚는 기간최장 10년 또는 20년최장 5년
빚 줄이기90일 이상: 담보 없는 빚에서 재산 빼고 감면계획대로 갚고 남은 빚 면책

인지대와 송달료는 대리인 보수와 별개이고, 개인회생이라고 모두 5년 갚는 것은 아니에요.

새출발기금 수수료를 내라는 연락을 받았다면요?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약정 수수료를 받지 않아요. 새출발기금을 사칭해 수수료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에는 응하지 마세요.

신청 주소는 www.newstartfund.or.kr이에요. 문자로 받은 다른 링크에 개인정보를 넣기 전에 공식 주소를 직접 열어 확인하세요. 사칭 연락을 받았다면 대표 콜센터 1660-1378에서 확인하세요.

빚 때문에 혼자 버티던 사장님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상환계획으로 다시 출발할 방법을 살펴보세요. 원금을 조정하고 갚을 시간을 늘려 재기를 돕는 제도예요. 첫걸음은 새출발기금 누리집의 신청여부 조회예요.

신청은 공식 누리집에서 해요. 신청하러 가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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