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만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같은 작업장과 같은 인물을 두 장면으로 나누어 보여 줍니다. 파란색 왼쪽에서는 계속 일하고 싶은 중장년 근로자가 회사 담당자에게 계약 종료 문서를 건네받고, 주황색 오른쪽에서는 같은 근로자가 담당자의 계약 연장 제안을 손바닥으로 사양합니다. 계약서 인쇄는 읽을 수 없는 흐린 줄로 표현합니다.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아 촉탁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년 뒤 다시 일했다는 이유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연장을 거절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약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면, 회사가 더 일하자고 했는지부터 보십시오. 65세 이후라면 그 전에 가입한 고용보험이 계속 이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같은 작업장과 같은 인물을 두 장면으로 나누어 보여 줍니다. 파란색 왼쪽에서는 계속 일하고 싶은 중장년 근로자가 회사 담당자에게 계약 종료 문서를 건네받고, 주황색 오른쪽에서는 같은 근로자가 담당자의 계약 연장 제안을 손바닥으로 사양합니다. 계약서 인쇄는 읽을 수 없는 흐린 줄로 표현합니다.
계약 마지막 날이 같아도 재계약이 안 된 경위는 다릅니다.

오다정: “계약서에 적힌 마지막 날만 보지 말고, 누가 재계약을 원했는지부터 같이 볼게요.”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와 내가 거절한 경우

계속 일하고 싶었는데 회사가 계약을 끝냈다면, 계약만료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 뒤 촉탁계약을 맺어 일했다면 마지막 촉탁계약이 끝난 경위를 봅니다. 예전 정년퇴직 사유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으로, 정년 뒤 같은 회사에서 촉탁으로 일한 김 씨를 보겠습니다. 김 씨는 계속 일할 뜻이 있었지만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와 종료 통보가 퇴직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는 경우와 근로자가 연장 제안을 거절하는 경우를 파란색과 주황색 두 칸으로 나누어 보여 줍니다. 왼쪽은 문서를 건네고 받는 손, 오른쪽은 제안 문서를 사양하는 손입니다. 어느 쪽도 수급자격의 확정 여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재계약 의사와 본인의 답변을 함께 봅니다.

반대로 회사는 같은 조건으로 더 일하자고 했는데 김 씨가 쉬려고 거절했다면 다릅니다. 계약 마지막 날까지 일했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건강 문제 등 별도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의 인정 요건을 따집니다.

오다정의 판단: “저라면 회사가 제안한 임금과 근무시간, 제 답변을 남겨 둘 거예요. 회사가 연장을 거절했다면 종료 통보가 중요하고요. 조건이 달라 거절했다면, 바뀐 조건도 함께 보여 줘야 해요.”

65세가 넘었다면 처음 고용된 때부터 봅니다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며 계속 고용됐다면, 그 뒤 촉탁계약이 끝나도 실업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김 씨가 정년 뒤 쉬었다가 이 나이에 새로 취업했다면, 계속 고용된 경우와 같지 않습니다.

공통 65세 경계를 기준으로 두 시간선을 나누어 보여 줍니다. 위 민트색의 계속 고용은 65세 전부터 이후까지 이어지며 피보험자격 유지를 표시하고, 아래 보라색 새 고용은 경계 이후에 시작하며 원칙적 제외를 표시합니다. 같은 회사인지 여부만으로 계속 고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65세 이후 퇴사했는지와 65세 이후 새로 고용됐는지는 다릅니다.

계약을 새로 썼거나 회사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단절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고용은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직할 때는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 공휴일과 법정 휴일을 제외해 봅니다. 이력이 끊겨 보인다면 계약서와 실제 근무 날짜를 고용센터에 함께 제시하십시오.

촉탁으로 일한 기간만 180일을 세지는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마지막 퇴사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입니다. 단순한 재직 개월 수와는 다릅니다.

정년 전 근무도 이 기준기간 안에 들어오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하기 전에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때의 퇴직 이력을 따로 봅니다. 그 구직급여와 관련해 고용보험 자격이 끝난 날 이전의 일수는 이번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김 씨의 촉탁 근무가 짧다면, 정년 전 기록까지 놓고 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마지막 퇴사 전 18개월 안의 정년 전 근무와 촉탁 근무에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모아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는 그림입니다. 아래에 이전 수급 이력 이름표를 표시합니다. 지금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하기 전에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일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단순 재직 일수 또는 자동 지급 승인으로 표시한 그림은 아닙니다.
기준기간 안의 보수 지급 일수를 합칩니다.

180일을 채우고 계약만료 사유가 인정돼도 자동 지급은 아닙니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도 해야 합니다. 일용직이나 초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기록을 챙겨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십시오. 이직확인서는 퇴사 사유와 보수 지급 일수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고용24에서 처리 현황을 보고, 마지막 계약이 끝난 실제 이유와 맞는지 살핍니다.

촉탁계약서와 재계약 제안이나 종료 통보, 당시 답변을 함께 챙기면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서류에 계약만료라고 적혔다고 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실제 고용 이력과 퇴사 사유를 보고 판단합니다.

회사에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는 회사 서류 단계에서 구직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사전 교육, 신분증을 챙긴 고용센터 신청으로 이어지는 네 단계를 보여 줍니다. 회사의 서류 처리와 근로자의 신청은 별도 단계로 표시합니다.
회사의 서류 처리와 본인의 신청을 차례로 진행합니다.

고용24에서 구직신청과 교육을 마친 뒤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받습니다. 신청을 늦추면 받을 날수가 남아 있어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8개 모두 보기

확인일은 2026년 11월 14일입니다. 회사가 신고한 사유와 실제 퇴사 경위가 다르면, 계약 당시 기록을 바탕으로 고용센터에 설명하십시오. 정책서포터는 공식 신청 사이트가 아닙니다.

일수와 퇴사 사유가 정리됐다면, 다음 글에서 수급요건과 신청 절차를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